사기 민원

공무원 부정|엄단 한달

올들면서 공무원관계 부정사건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농약검수·납품을 둘러싼 농림부·경기·경북도 관계직원의 수회사건, 전국병무청장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을 가져온 전북·부산병무청

소송3년 황금의 땅|동경의 「조선교육재단」싸움

동경도의 한복판 번화한신숙역서구에 자리잡고있는…총건평6천4백평의「매머든」신숙 「빌딩」 과 5백여평의 대지를찾기위한 우리나라정부의 법정투쟁은 동경지재에서 지루하게도3년이나 계속되고있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일률성

내무부는 「주민등록의 종합성」을 구상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자연히 개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금의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뜬구름처럼 유랑하는 사람도 주민으

차이 심한 군·경 봉급액

경찰관 강도사건을 계기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경찰관의 봉급체계가 내년부터 봉급 23「프로」 특수근무수당 1백「프로」를 인상키로 됐지만 군인이나 일반직 공무원·교육공무원과 비해 격차가

경찰 비위 45항

요즘 잇달아 말썽을 자아내고 있는 수사경찰관의 부정 비위 수법의 전모가 경찰의 손으로 밝혀졌다. 45개 항목에 걸친 수사서무, 취조, 외근형사, 유치장 간수 등의 비위 수법이 성문

산업스파이 방지법 등|경제입법을 계획

법제처는 외국 차관업체의 원자재 관리규제를 엄격히 하고, 산업 「스파이」 방지법등 일련의 경제입법과 민원관계 법령의 재정비 등을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세워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

(1)모두 얼마나 변했을까?

해방 21년. 모두 무척도 달라졌다. 세상은 흐르는 것, 그때 그때의 세태는 쌓여서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위에서 내일이 빚어진다. 얼마나 달라졌는가? 「쪽발이」가 「게다」짝과 「지

과감한 행정촉구

금년도 제1회 전국지방장관회의가 30일 상오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박 대통령주재 아래 정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과 서울특별시장·부산직할시장 및 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